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단비 / 변호사,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으로 어제 하루종일 시끄러웠습니다.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이 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의 첩보에 따른 하명수사라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 어제 양측이 해명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. 잠시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기현 / 前 울산시장 : 검찰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저 김기현에 대한 표적수사를 하도록 당시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씨에게 지시한 의혹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.] <br /> <br />[황운하 / 대전지방경찰청장(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) : 고작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여러 종류의 비리에 대한 첩보였어요. 그게 뭔 대단한 첩보라고… (청와대 관계자와 전달하거나 이런 과정을…) 터무니 없는 얘기입니다. 터무니 없는 얘기에 해명하려니까 너무 짜증이 나요.] <br /> <br /> <br />황운하 청장은 지금 들으셨다시피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하명수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죠? <br /> <br />[최단비] <br />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똑같아요. 그러한 사실을 전달한 바는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전달이 과연 적법하냐, 아니면 적법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각이 다른 거죠. <br /> <br />지금 야권에서는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이다.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감찰하거나 아니면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찰을 했다고 하고 이 감찰과 관련한 내용을 지금 경찰로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명수사라는 거죠. <br /> <br />그리고 직권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. 여기에 반해서 지금 청와대는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한 바와 같이 비위 첩보가 접수되면 그러면 우리가 봤더니 우리의 관할이 아닌 거예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관련 기관인 경찰에게 넘긴 것인데 이것은 당연한 절차이지 이것이 어떻게 하명수사이냐라고 하면서 지금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그 첩보를 넘긴 그 내용 자체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여러 사안들이 포함이 되어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809343939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