檢,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’靑 개입’ 수사 <br />靑, 첩보 후 보고·지시했다면 선거개입 가능성 <br />조국·박형철 등 靑 민정수석실 수사 확대 가능성<br /><br /> <br />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'하명수사'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선거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경찰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첩보 이첩인지,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하명 수사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쉽게 말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의도된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지난해 6·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청와대 첩보를 받아 이른바 '하명 수사'를 벌였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문제의 첩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관건인데요. <br /> <br />대통령실 직제상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의 친족과 측근 등입니다. <br /> <br />선출직 공무원인 김 전 시장 주변을 감찰했다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첩보를 이첩했다고 해명했지만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까지 했다면 선거 개입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,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으로 수사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황 청장은 이에 대해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첩보를 전달받고 절차대로 수사했을 뿐, 첩보가 만들어진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문제가 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는 어떤 내용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3월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의 건설사업 이권 개입 정황 수사에 착수했고,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김 전 시장은 선거에서 떨어졌고, 이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황 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·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·고발했고, 이후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811031655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