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과거 사보임 금지 조항이 만들어질 당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(28일) 오전 10시쯤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기록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지난 2003년 국회법에 사보임 금지 조항을 신설할 당시 회의 자료 등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지난 2003년, 임시회의 회기 중 사보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'동일 회기' 내에 금지한다고 적시돼 있었지만 국회의장이 최종 공표한 안에는 '동일'이라는 표현이 삭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건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을 기준으로 법안을 해석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, 여권의 사보임이 불법이었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달 국회방송을 상대로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의 영상물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[songji10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812395875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