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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민정수석실에서 무슨 일이?…김기현 의혹 파장

2019-11-28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연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며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번 사건, 사회부 조영민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<br><br>질문1. 조 기자. 백원우 비서관이 경찰에 내려보냈다는 그 첩보 문서,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경찰이 해명을 했죠? <br> <br>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7년 11월쯤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관이 경찰청으로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들고 오면서 시작됩니다. <br> <br>이 봉투에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과 관련한 여러 범죄첩보 문건이 담긴 채 밀봉돼 있었다고 하고요. <br> <br>경찰청은 이 문건을 원본 그대로 울산경찰청에 내려보내면서 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. <br><br>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이 문건을 전달했고 다시 경찰청으로 넘어간 건데, 경찰청은 이 첩보 문건을 처음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.<br> <br>오늘 입장문을 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문건의 작성자나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. <br><br>질문2.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은 아직 이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잖아요. 조 전 장관은 당시 상황을 알고있었을까요? <br><br>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오늘 낸 입장문에서 "첩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건 지난 수십 년간 민정수석실이 해온 일"이라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. <br><br>하지만 경찰청은 오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해 총 9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상황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단 말이죠.<br> <br>경찰에서 10번 가까이 청와대에 수사상황을 보고한 사안을 민정수석실 최고 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면 능력이 의심되고, <br> <br>반대로 알고도 있고 경찰보고 내용을 챙기고 있었다면 직권을 남용해 하명수사를 벌였다는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.<br><br>3. 10번 가까이 수사상황을 보고했다. 통상적으로는 어떤가요? 경찰이 이렇게 자주 청와대에 보고를 하나요? <br><br>경찰청은 과거에도 주요 사건들의 수사 진행상황을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공유해 왔다고 했는데요. <br> <br>그런데 문제는 보통 주요 사건 사고 정보가 보고되는 곳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이란 말이죠. <br> <br>그런데 김기현 전 시장 건 관련 경찰의 보고는 민정수석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. <br> <br>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권이 없어서 첩보를 수사기관에 넘겼다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수사 정보를 보고했다는 부분이 <br> <br>청와대의 국정상황 파악을 위한 통상적인 정보 공유였다는 경찰의 설명과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. <br><br>5.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? <br><br>일단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> <br>반부패비서관실로 넘긴 첩보 문건을 넘겨준 사람이 누구인지, 또 어떤 경위로 작성된 문건인지 등을 따져 물을 걸로 보이는데요. <br> <br>이 과정에 민정수석실 최고 책임자였던 조국 전 수석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 지도 확인해야 할 겁니다. <br> <br>만약 첩보의 생산과 전달 수사 정보 보고 과정에서 야당의 광역단체장을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 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. <br> <br>Q. 네에. 이번 연말, 검찰이 바쁘겠네요. 지금까지 사회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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