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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한 부동산 거래 500여 건 확인..."상시 점검 하겠다" / YTN

2019-11-28 5 Dailymotion

점검반, 8~9월 서울 아파트 거래 1,500여 건 분석 <br />분할증여·증명서류 없는 금전 거래 532건 확인 <br />서울시, 허위신고 거래 10건 적발…과태료 부과<br /><br /> <br />서울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'수상한 부동산' 거래를 잡겠다며 정부가 합동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8~9월 사이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500여 건이 편법 증여 등의 탈세 의심 사례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주로 강남 3구와 '마용성' 즉 마포, 용산, 성동구에 집중됐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11일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합동점검! <br /> <br />공인중개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잠적한 상태로 영업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문을 연 곳은 합동 점검반의 표적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중개업소 관계자 : 나가주시죠. 나가주시죠. 들어 오시면 안 돼요.] <br /> <br />고강도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,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32개 기관이 수상한 부동산 거래 합동 점검을 벌인 겁니다. <br /> <br />점검반은 8~9월 사이 거래된 공동주택 가운데 매매계약이 완료된 천500여 건을 조사했는데,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532건이나 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가 있는 거래는 강남 3구와 이른바 '마용성' 지역에 집중됐습니다. <br /> <br />송파구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와 동작구가 각각 3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된 사례 가운데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돈 6억 원을 친척 등을 통해 분할 증여 받은 뒤, 고가의 아파트를 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점검반은 편법 증여 의심사례 모두를 국세청에 통보해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출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23건이나 확인됐는데, 대부분 사업자 대출을 받아 이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해 거주하는 사례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매매 일자 등을 허위 신고한 10건도 확인돼, 서울시가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고강도 부동산 거래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이문기 /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: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합동점검반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8~9월 사이 거래와 함께 지난달 아파트 거래도 확인해 내년 초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[jongkyu8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12822134187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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