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-백원우-박형철 ’3인 회의’…유재수 감찰 중단 <br />"유재수, 드러난 비위 많지 않았다" <br />"당시 특감반, 유재수 비위 심각하다고 판단"<br /><br /> <br />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을 구속한 검찰은 과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차관을 조사하는 등 감찰 무마 의혹을 규명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혹의 핵심에는 과거 감찰 중단을 결정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'3인 회의'가 있는데요, <br /> <br />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는 당사자들의 해명과는 달리 검찰은 불법적인 결정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7년 하반기,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의 비위 의혹을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서 11월,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,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추가 감찰을 중단하고, 검찰에 수사도 의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표를 받는 선에서 끝내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조국 / 前 민정수석 (지난해 12월, 국회 운영위) :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. 민정 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.] <br /> <br />당시 경위를 다시 파악한 청와대도 감찰을 통해 드러난 비위가 많지 않았다며 비슷한 취지로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노영민 / 대통령 비서실장 :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 조치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특감반에서는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비위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파악된 뇌물 액수만 수천만 원인 만큼, 그대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변호사 :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안에서, 이 사안에서 어떻게 왜 형사고발이 이뤄지지 않고 이 선에서 마무리됐는지….] <br /> <br />백원우 전 비서관의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가 별도의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전 국장을 사직 처리한 과정도 수사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 자체 징계 기준을 보면,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파면까지 할 수 있고, 경우에 따라선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당시 최종구 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3004285451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