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최영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(검사 출신), 최단비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을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검찰은 청와대가 이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가 하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이 확대되면서 관련자들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김광삼 변호사,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구속이 됐고 금융위 재직 당시 관리감독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 아닙니까? <br /> <br />그런데 문제는 이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 전달이 됐는데도 감찰이 중단됐다라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그렇죠, 일단 감찰이 왜 무마가 됐느냐. 왜냐하면 그 당시 별게 아니었다고 하면 감찰 중단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죠. <br /> <br />그런데 유재수 전 비서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수사 결과는 결국 혐의가 워낙 중대해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잖아요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도 2017년도에 감찰을 하면서 중단을 했는데 아예 유재수 전 부시장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없는 게 아니에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비위 사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냐. <br /> <br />그리고 감찰을 중단하면 일반적으로 감찰 중단했다 하더라도 그중 조사한 내용 중에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그 당시에 금융위원회 소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징계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범죄 사실이 더 있으면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하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그 이후에 어떠한 민정수석실의 행보 자체도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.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청와대 당시 민정수석실 3인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[최단비] <br />맞습니다.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감찰이 그러면 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사표를 수리하는 차원에서 끝났는가. <br /> <br />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감찰을 무마했다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은 방송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3010031743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