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세비’ 국회의원 특권 상징…한 해 1억5천여만 원 <br />입법 활동비 등 수천만 원에 세금도 안 붙어 <br />사무실·차량 유지비, 보좌진 인건비 별도 지급<br /><br /> <br />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유독 최근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권의 상징인 국회의원 세비는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인데, 지금 분위기라면 내년에도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세비', 쉽게 말하면 국회 의원 월급입니다. <br /> <br />법률에 근거해 의원 수당과 입법활동비, 특별활동비가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'세비'라는 말이 어디선가 들어본 거 같지만 와 닿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국회 특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5천176만 원. <br /> <br />매달 수당 등으로 873만 원, 입법활동비 314만 원, 특별활동비 78만 원을 합해 한 달에 천260여만 원이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수당은 비리로 구속돼 의정활동을 할 수 없어도 의원직을 상실할 때까지 나오고, <br /> <br />입법 활동비 등 한해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더구나 영수증이 필요 없어 '쌈짓돈'으로 불리는 특별 활동비는 국회가 문을 닫아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특권이란 말이 절로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그럼,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요? <br /> <br />총액으로만 보면 세계 10위 수준이고 1인당 평균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5배 정도로 5위 안에 듭니다. <br /> <br />구매력 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사무실과 차량 유지비. <br /> <br />보좌진 9명의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국회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크게 한번 깎아보자고 먼저 목소리를 냈지만 거대 양당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[심상정 / 정의당 대표 :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 임금의 7.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% 삭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국회의원 스스로 정합니다. <br /> <br />내년에도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인 3% 가까이 오르면 올랐지 내려갈 가능성은 희박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대건[dg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0105132042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