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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법안 올스톱...마지막 정기국회 안갯속 / YTN

2019-12-01 46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대근 앵커, 차정윤 앵커 <br />■ 출연 : 윤기찬 /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, 강선우 / 前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기습적으로 꺼내든 이후 정국이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졌습니다.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예산안과 민생 법안 등의 처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태인 20대 마지막 정기국회.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두 분과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,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먼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과 관련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패스트트랙 법안이 자동 부의되기에 앞서서 그야말로 기습적인 카드였다,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난주 금요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?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. <br /> <br />[나경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 <br />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한다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부위원장님,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 볼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윤기찬] <br />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거기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막아보겠다는 취지의 설명이고요.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사실 상임위부터 법사위 본회의에 올라오기까지 지금 빠른 트랙을 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? 시간 제한이 있지만 어쨌든 논의 과정은 충분치 않게 거친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라는 본회의에서의 어떤 저항 제도를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. 그러니까 본회의 안건이 상정이 되면 일단 제안설명을 해요. <br /> <br />제안설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토론 과정을 거친 이후에 표결 절차를 거치거든요, 안건별로. 그런데 제안설명은 같은 상임위별로 포괄해서 하곤 하지만 안건별로 토론을 한단 말이죠. 그 토론 시간이 원래 15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신청을 미리 하게 되면 무제한, 시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그 제도를 활용해서 막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결국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 시간을 활용하겠다, 이런 의미였던 건데 지금 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0112241589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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