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 상원 "미군 철수는 협상 대상 불가" <br />미군 재배치 비용·인건비 등 일일이 따져볼 계획 <br />국방수권법안, 양원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안 제출<br /><br /> <br />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 의회가 한국이 '분담금 부담'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분담금 협상과 법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 의회는 국방예산 법안인 '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법안'을 심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원은 심의 과정에서 "한국이 분담금을 부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"며 칭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총생산의 2.5%에 이르는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과 같은 직접 비용 분담과 동맹국 관련 지출 등을 통해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기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. <br /> <br />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결코 협상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원 또한 분담금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장관에게 한국, 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군 주둔에 따른 미국과 역내 안보 혜택, 미군 재배치 비용과 인건비 등을 일일이 따져보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미군 운영과 유지보수 비용, 군 건설비용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미국 국방수권법안은 7월에 하원, 8월에 상원을 통과하면 양원이 합동 회의를 통해 문안을 일체화하는 작업을 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타협 과정을 거친 최종안이 대통령에게 보내집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형근입니다 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120118454471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