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'타다'가 불법인지를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오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, 재판 과정에서 여객자동차법의 예외 조항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혁신과 불법 논란을 이어온 차량 호출 서비스 '타다' 논쟁이 법정에서 2라운드를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0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타다 서비스는 넓은 승차환경과 승차거부 불가 등을 무기로 1년 만에 이용자 14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<br /> <br />승승장구하던 '타다'에 불법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2월 택시업계가 고발장을 내면서부터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법에는 렌터카의 유상 운송 금지법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빌린 차를 이용해 돈 받고 승객 태우는 걸 금지하는 건데 택시업계는 타다가 이 조항을 어겨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'타다' 측은 예외 조항을 내세우며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법이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대여해 운전자를 알선하는 건 허용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8개월간 수사를 벌인 검찰은 결국 '타다'를 불법으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설명은 '타다'가 예외조항을 적용받으려면 '대여사업'에 방점이 찍혀야 하는데, 승객들이 '타다'를 콜택시 부른다고 생각하는 만큼 '운송사업'으로 봐야 하고, 그렇기에 유상 여객운송사업을 금지하는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혁신적 공유 경제냐, 불법이냐 갈등이 끊이지 않아 온 '타다'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결국 이제 시작되는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0201084261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