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일까지 정기국회…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불가능 <br />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회기 내 처리 어려워 <br />다음 회기에선 무조건 표결…임시회 쪼개 열 수도<br />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·경 수사권 조정법안, 여당이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이라고 부르는 법들이 오늘 자정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 가능한 상태가 된 건데,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기성 기자! <br /> <br />패스트트랙 법안, 남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기국회 회기는 다음 10일까지로, 오늘을 기준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안은 필리버스터, 무제한 토론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 회기 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도 있지만, 여야 합의만 되면 임시회에서도 처리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,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회기가 종료되면 그다음 회기에선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임시회를 쪼개서 연다면 각 법안을 표결 시도할 순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표결에서도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야 모두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아직은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주요 민생법안만 다루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며 한국당에 오늘 저녁까지 대답하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지정하는 5대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고,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패스트트랙 법안은 무제한 토론으로 결론 내자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·정의당·민주평화당 3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개혁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, 잠시 뒤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오늘을 최후통첩 시한으로 정했지만,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 일정과 별개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숨진 전직 특감반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하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'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0313205239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