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일까지 정기국회…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불가능 <br />한국당 "5대 법안은 필리버스터 보장해야" <br />야 3당, 민주당·한국당 비판…선거 개혁 촉구<br /><br /> <br />여당이 이른바 '검찰 개혁 법안'이라며 추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·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 가능한 상태가 된 셈인데,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기성 기자! <br /> <br />패스트트랙 법안, 남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10일까지로, 오늘을 기준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안은 필리버스터, 무제한 토론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 회기 내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도 있지만, 여야 합의만 되면 임시회에서도 처리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,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은 임시회에서 다뤄야 합니다. <br /> <br />회기가 종료되면 그다음 회기에선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임시회를 쪼개서 연다면 각 법안을 표결 시도할 순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야 모두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아직은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주요 민생법안만 다루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며 한국당에 오늘 저녁까지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지정하는 5대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고, 패스트트랙 법안은 무제한 토론으로 결론 내자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·정의당·민주평화당 3당 대표들은 조금 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지체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남용을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오늘을 최후통첩 시한으로 정했지만, 아직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숨진 전직 특감반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'패스트트랙 충돌'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 대부분을 아직도 부르지 않았다며 검찰을 겨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왜 유독 한국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느냐고도 지적하면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0314401541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