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실련·민주평화당 "대통령 인식, 현실과 거리" <br />"잘못된 정책이 문제…왜곡 발표는 檢 고발할 것" <br />경실련 "분양가 상한제 확대·보유세 인상해야"<br />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인 경실련 자료인데요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오른 땅값이 무려 2천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120분 동안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,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됐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,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에서 반박 자료를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연간 땅값 상승 폭은 천2십7조 원. <br /> <br />2년 동안 2천조 원 이상 오른 건데, 연간 평균 상승 폭만 놓고 보면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[정동영 / 민주평화당 대표 : 이 정부는 집권 2년 만에 서울에서 천조 원, 전국적으로 2천조 원의 땅값이 상승해서 해방 후에 단기간에 최고로 땅값을 올려놓았습니다.]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도 4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투기 세력이 몰리는 강남 4구는 6억 원이나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땅값이 오르면서 불로소득도 가파르게 뛰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부터 가구소득이 40조 원 상승할 동안 땅값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무려 2천조 원이나 폭등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빈부 격차도 더 크게 벌어졌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잘못된 정부 정책을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땅값 발표도 크게 왜곡됐다며 관련 부처와 기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달 /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: 2000년부터 저희가 최근까지 연도별로 아파트 용지 시세 반영률을 조사해보면 계속해서 40%대에서 50%를 넘지 못합니다. 지금 현재는 37%로 나옵니다.] <br /> <br />경실련이 내놓은 해법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보유세 인상입니다. <br /> <br />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기점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이유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[choim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0321130922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