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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존심 상한 경찰…검찰 ‘역 압수수색’ 검토

2019-12-04 21 Dailymotion

경찰은 그제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며 숨진 수사관의 아이폰을 넘겨줬죠.<br /><br />검찰을 압수수색해 다시 찾아오는 방안까지 검토중입니다.<br /><br />이 휴대전화, 검-경에게 단순히 증거 이상의 의미가 있나봅니다.<br /><br />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경찰은 검찰에 보관 중인 아이폰을 되찾아 와야 숨진 A 수사관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그 방법으로 검찰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미 압수수색 영장 신청 문구까지 다듬어 놓고, 서울경찰청과 영장을 신청할 지<br />의견을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이른바 '역 압수수색'을 검토하게 된 데에는, 그제 검찰의 전격적 압수수색에 대한 내부의 격앙된 분위기와, 아이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도 검찰이 단순 참관만 허용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.<br /><br />검찰과 자료를 공유받기 힘든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유일한 방법이란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영장 청구을 가진 검찰과 발부 권한이 있는 법원이 경찰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.<br /><br />[이호영 / 변호사]<br />"영장청구 대상이 검찰이잖아요. 경찰이 검찰이 보관 중인 자료를 또 압수수색하겠다는 건 법률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."<br /><br />경찰의 압수수색 움직임이, 검찰에 대한 불편한 심기와 검찰 지휘를 받는 현 수사권 제도의 문제점을<br />부각시킬 의도가 크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.<br />whk@donga.com<br /><br />영상편집 : 이희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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