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로스쿨 교수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탄핵 청문회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3명의 헌법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본 반면 또 다른 헌법학자는 장래에 있을 탄핵에 '위험한 선례'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하버드와 스탠포드, 조지워싱턴대 등 현직 로스쿨 교수들이자 헌법학자들이 청문회장에서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들 전문가들을 상대로 탄핵 공청회를 연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공청회에서는 탄핵소추와 관련된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참가한 4명의 헌법학자 가운데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한 직권 남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노아 펠드만 /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: 직권 남용은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신과 당파적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권력을 이용할 때 일어납니다.] <br /> <br />또 다른 헌법학자는 외국 정부를 선거에 끌어들인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파멜라 칼란 / 스탠포드대 로스쿨 교수 : 외국(우크라이나) 정부를 선거에 끌어들인 것은 심각한 권력 남용입니다.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또 다른 헌법학자는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가 아니라고 전제한 뒤 '위험한 선례'를 남길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나단 털리 /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교수 : 이 탄핵은 과거 탄핵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장래에 있을 탄핵에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ㆍ정치적 이해관계를 국익보다 우선시했고 위법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는 민주당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철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120508084416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