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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불쏘시개' 조국 이어 '추다르크'...대대적 검찰 물갈이 나서나 / YTN

2019-12-05 14 Dailymotion

’인사권’ 적극 행사 수사 지휘 라인 교체 가능성 <br />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권 발동 여부도 관심 <br />검찰 개혁 작업도 이어갈 듯…대표 시절부터 강조<br /><br /> <br />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이어 청와대를 겨냥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여당 대표 출신의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. <br /> <br />불쏘시개를 자처한 조 전 장관 사퇴로 주춤했던 검찰개혁 과제를 넘겨받아, 대대적 인사권 행사 등 강력한 추진력으로 견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비리 수사에 이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,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수사들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선택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여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되면서, 추 후보자가 검찰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장관의 '인사권' 행사가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장관으로 취임하더라도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수사팀과 지휘 라인 교체로 검찰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여권에선 추 후보자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총장을 제외하고 '대대적 물갈이'를 단행할 거란 관측이 지명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정기인사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지만, 검사장급 이상 간부직 6자리가 공석이란 점이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이 빈자리를 채우며 아예 정기 인사를 앞당긴다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직접 감찰 범위를 확대한 가운데,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발동 여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여권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을 연일 지적하고 있고, 검찰 수사관 사망과 관련해선 법무부의 '특별 감찰'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 후보자는 당 대표 시절부터 강조해온 검찰 개혁 작업에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(지난 2017년 9월) :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하는 것입니다.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검·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0522120768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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