숲의 나무를 베고, 개발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. <br /> <br />이 때 가장 중요한 허가 잣대 중 하나가 산지의 경사도인데, 그 기준치가 허술해 산림 훼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데이터저널리즘팀 함형건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도 여주의 한 야산. <br /> <br />밤이 되자 길 한가운데 어디선가 새 한마리가 나타나 차 앞을 가로 막고 섭니다. <br /> <br />취재진이 국립생태원에 문의한 결과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로 판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[북내면 주민 : 어둡기 전에 벌써 4시, 5시면 울어요. 5시부터 울기 시작해요. (부엉이가요?) 그럼. 새벽에도 울고.] <br /> <br />수리 부엉이 서식지 앞을 가보니, 숲을 밀어버리고 산비탈을 깎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입니다. <br /> <br />수리부엉이 서식지를 보존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지만 여주시청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를 내줬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기 / 여주시청 개발민원팀장 : (한강환경유역청에서) 그분들이 수리부엉이인지 뭔지 동영상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서….] <br /> <br />전국적인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바람은 수도권까지 확산되어,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산자락을 파고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늘에서 보니 태양광 패널이 여기 저기 산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 용인의 택지개발 현장. <br /> <br />계단식으로 산비탈을 깎은 채 공사가 한창입니다. <br /> <br />타운하우스형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을 업고 수도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풍경입니다. <br /> <br />나무를 베고 높은 옹벽을 쌓아 집을 짓다보니 폭우나 지진이 발생하면 대형재난의 위험마저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병성 / 前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: 기준이 좀 더 강화되어 산지를 보호하고 재해에 안전한 집을 짓도록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옹벽도 굉장히 높죠. 급한 산지에다가 5m, 10m가 넘는 옹벽을 만들어 집을 짓고 있다.] <br /> <br />현재 당국이 산지의 전용 개발 허가를 낼 때는, 면적과 경관 등 외에, 경사도와 표고, 숲의 밀도 등을 고려합니다. 그 중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요 잣대는 경사도입니다. <br /> <br />너무 경사가 급한 곳을 개발할 경우 산사태가 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기준인데, 거꾸로 얘기하면 일정 경사도 이하는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. <br /> <br />야트막한 산지가 많은 지역인데 산지 전용허가시에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결과적으로 산지 훼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0622263613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