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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넘은 '가맹점 베끼기'...1+1 법안 추진 / YTN

2019-12-09 21 Dailymotion

창업 후 유사 브랜드 등장…인테리어·메뉴 흡사 <br />손쉬운 베끼기 창업…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가능 <br />’직영점 1곳+1년 운영 뒤 가맹점 모집’ 개정 추진<br /><br /> <br />새로운 아이디어로 차린 프랜차이즈가 생겨나면 비슷한 이름의 점포가 우후죽순 생기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. <br /> <br />사업 검증 없이도 누구나 쉽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현재 규정 탓인데요. <br /> <br />앞으로는 이런 가맹점 베끼기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차돌 초밥과 차돌 쫄면을 개발해 인기를 끌고 있는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입니다. <br /> <br />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름만 조금 다른 점포가 생겨났는데, 간판 모양에 인테리어, 메뉴까지 똑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[정하늘 /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: 인터넷에 차돌박이 맛집 검색해서 보니까 둘 다 나와서 브랜드에서 오타 낸 줄 알았거든요. 똑같은 건지 알았고 다른 브랜드인지 몰랐어요.] <br /> <br />결국,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조준환 / 프랜차이즈 이차돌 운영본부장 : 유사 브랜드인지 전혀 인지를 못 하고 방문해서 좋지 못한 맛으로 불만족스러울 경우 가맹점이나 본부로 직접 항의를 하게 됩니다. 이 경우 소비자들은 계속 이탈하게 되고….] <br /> <br />이른바 '스몰비어' 열풍을 몰고 온 이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맥줏집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통닭 메뉴를 새로 내놓자 몇 달 안 돼 거의 이름이 같은 통닭집마저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골목에는 거의 같은 이름의 간판을 내걸고 운영하는 맥주 통닭집이 나란히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같은 점포가 아니라 한 곳은 유사 브랜드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현재 법으로는 이런 베끼기 창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프랜차이즈 본사가 창업할 때 사업 검증을 받지 않아도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바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탓에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10년 동안 무려 4.7배나 늘었고, 가맹점 수는 24만 개로 폭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맹점주만 끌어모은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'먹튀' 본사에, 성공한 원조 브랜드를 따라 한 모방 브랜드 난립까지, 문제도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를 보는 가맹점주들이 갈수록 늘자 먼저 직영점을 1년 동안 운영해 사업이 검증돼야만 가맹점주를 모집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순미 /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: 직영점을 하나 운영을 하되 1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20911300840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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