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말 檢,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착수 <br />삼성 측 임직원 8명 증거인멸 관련 혐의 구속기소 <br />삼성전자 부사장 3명 징역 1년 6개월∼2년 실형 선고<br /><br /> <br />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로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이 생길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말,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먼저 '증거인멸' 의혹과 관련해 삼성 임직원들을 줄줄이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 측 임직원 8명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[이 모 씨 /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(지난 6월 : (어린이날 회의 때 증거인멸 지시하셨습니까?) …….] <br /> <br />1심 재판부의 판단은 모두 '유죄'였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이 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, 박 모·김 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,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5명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인멸·은닉하게 해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줄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스로 떳떳했다면 자료를 숨길 게 아니라 적극 해명하는 게 정당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 선고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'본류'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분식회계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도 이 사건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며,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이 초래됐는가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분식회계와 관련된 본안 사건은 아직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랜 수사에도 검찰이 아직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고 꼬집으며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0922101702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