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도체 업황 부진…법인세 덜 걷힌 영향 커 <br />정부 "올해 세수 결손, 예산 대비 1% 이내 수준" <br />내년 국세수입 292조 전망…올해보다 2.8조↓<br /><br /> <br />지난 4년 간의 세수 호황이 올해는 끝날 것이 확실해 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도체 부진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덜 걷힌 것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10월까지 재정수지 적자는 45조 원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 들어 10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260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조 원이 감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10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줄어든 것은 2013년 이후 처음 입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가 덜 걷힌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<br /> <br />4년 간 이어지던 초과 세수는 올해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2015년 2조 원을 넘긴 초과 세수는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 4천억 원의 세수 풍년을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11월과 12월에는 세수 감소 요인이 별로 없고,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으로 올해 세수 결손은 예산 대비 1% 이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국세수입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올해보다 2조 8천 억이 줄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정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올해 10월까지 45조 5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9월까지 57조 원 적자에서 적자 폭은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지는 10월까지 11조 4천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백승주 /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: 올해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다만, 향후에 금년도 예산대비 이·불용 규모, 다시 말씀 드리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재정수지가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] <br /> <br />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국가 채무는 전월보다 4조 2천억 늘면서 698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21101363265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