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재윤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 /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마 흡입과 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재판받고 나오는 모습, 잠시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판 마치고 나오는 홍정욱 전 의원 딸의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. <br /> <br />어제 재판은, 그러니까 선고 결과가 결국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나왔죠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제일 처음에도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하게 되었고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마약의 양과 마약의 종류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마약 양도 많았고 변종 마약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마약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자체만으로 만약에 법률적 평가를 한다면 징역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초범이라는 점,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서 징역... <br /> <br />초범인데 징역 6개월이면 꽤 큰 징역형이죠. 2년 6개월을 받았는데 다만 그 집행만 3년 동안 면제하겠다라고 해서 그 죄의 엄중성은 묻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조금 사회인의 처우, 즉 세상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치료 처우를 받는 것을 재판부가 선택하지 않았느냐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홍 전 의원의 딸은 18세로 미성년자예요. 그런데 지금 집행유예 선고 결과가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.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일반적으로 전과 없는 초범인 경우에 대마랄지 아니면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와 관련해서는 거의 집행유예 선고가 됩니다. 대마에 대해서 관대하고요. <br /> <br />나머지 메스암페타민이랄지 우리가 말하는 필로폰,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엄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돼요. <br /> <br />그래서 외관적으로만 보면 홍정욱 전 의원 딸이 집행유예 받은 게 이상한 건 없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초범에 비해서 다른 부분이 있죠. <br /> <br />첫 번째는 밀반입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세 번에 걸쳐 했고요. 그다음에 흡입도 9번 했고 그다음에 밀반입한 마약이 대마 중에서 액상 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했는데 이건 굉장히 대마 중에서 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109360514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