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 끝난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결국, 무산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이미 예고한 대로 내년부터 '주 52시간 제'를 시행해야 하는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현장을 연결해 발표 내용 직접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갑 / 고용노동부 장관] <br />정부 보완 대책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50~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나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정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노동 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통해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1:1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막막해하던 상당수의 기업들이 교대제 개편, 신규채용, 업무 효율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인건비, 시설투자비 등 각종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새로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중소기업의 특성상 준비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, 업무효율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대기업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. <br /> <br />50~299인 중 아직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이 40%가 넘고 이 중 약 40%는 연말까지도 준비가 어렵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준비 못하는 기업의 절반은 인건비와 구인난으로 신규채용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지난 2월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토대로 10개월간 입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정기국회가 어제자로 종료되면 서 보완입법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50~299인 기업에 대한 법 시행이 2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장 불확실성 해소와 주52시간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잠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완 조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국회의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다시 한 번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법안 등 보완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.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보완대책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이 차질 없이 준비할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pn/0301_2019121110293477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