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경심 교수의 재판도 새 국면에 들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1차 기소된 '사문서 위조 혐의'는 무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지만, 다른 14개 혐의에 대한 심리에도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경심 교수의 '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'와 관련해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, 검찰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부실한 기소란 비판에도 1차 공소를 취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공소시효가 지날 것을 우려해 먼저 기소한 것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9월 6일 1차 기소 당시 공소장에는 1페이지 분량으로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간략히 언급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만큼, 기존 기소에 대해 1심에선 일단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이 지난달 추가 기소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4개 혐의에 대한 같은 재판부에서 별도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이 혐의들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도 맞닿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녀의 입시 비리와 사모 펀드 관련 의혹에 조 전 장관도 연루됐는지 정 교수의 재판에서 시비가 가려질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[조국 / 당시 법무부 장관 (지난 9월) :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.] <br /> <br />재판부가 변경 전후 공소사실을 사실상 양립 가능한 별개의 사건으로 본 만큼,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새로 공소장에 담아 추가기소 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 넘겨진 14개 혐의와 달리 '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'에 대한 별도의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위조 시점을 9개월가량 늦추면서 7년인 공소시효가 넉넉히 남아있는 데다, 추가 수사 증거도 쓸 수 있게 돼 검찰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란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'무리한 기소'였다는 비판을 받으며 한 수 접은 검찰과 힘이 실린 정 교수 변호인단 사이 더욱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120013481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