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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野 벼랑 끝 대치, 숨 고르고 또 전투 시작? / YTN

2019-12-11 4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종구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만흠 /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, 김형준 / 명지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국 상황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, 김명준 명지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어제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종료가 됐죠. 오늘 바로 임시국회가 소집이 됐는데 어제 상황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4+1 체제의 위력을 실감했다, 이런 평가들이 좀 많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김만흠] <br />4+1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. 수적으로는 다수인 쪽이 결국 힘으로 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한국당이 제1야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소수인 상태에서는 별다른 수가 없었을 겁니다. 거기다가 예산안에 대한 대응책이 한국당에서 준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알다시피 11월 말에 본회의 상정되는 걸로 넘어갔지 않습니까? 그 전까지도 며칠 남았을 때 한국당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정리가 될 건데 그 하루이틀 전에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넘어가버렸단 말이죠. 그랬을 때 대응책은 대체로 공수처 설치법하고 선거법 개정안에 주목해서 이 부분에는 그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주목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9일날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새로 출범하면서 바로 합의하는 방향으로 갔지 않습니까? 그리고 나서 11일날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하루 동안에 과연 그동안에 4+1 체제가 해왔던 그런 내용과 여기에다가 한국당 입장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. 만약에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단계적 대비책도 별로 없이 좀 임했다. <br /> <br />어쨌든 간에 한국당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. 20대 정기국회 마지막이었으면 끝나면서 박수로 마무리했으면 좋을 텐데 한쪽에서는 바로 끝나자마자 밤샘 농성으로 들어가는 상황으로 끝나서 굉장히 유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반발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핵심 쟁점 법안이 있죠. 선거법, 공수처법. 이런 패스트트랙 법안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다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. 황교안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로텐더홀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 있는 복도를 이야기하는데 본회의장 출입을 막겠다, 이런 의지를 다지는 것 같습니다. 황교안 대표가 병원에 실려가면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1123092685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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