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미,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 공식적으로 개시 <br />정부 "용산공원 조성 너무 지연되지 않게 할 것" <br />이전협정 체결 15년 만에 반환 절차 돌입<br /><br /> <br />한미 양국이 폐쇄된 미군기지 4곳을 즉시 반환하고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 협의도 공식적으로 개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잘 된 일이긴 하지만, 수십 년 동안 오염된 미군기지를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우리 측이 떠맡아야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우선 미군기지 반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한미 양국은 어제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서 용산기지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 인원과 시설 대부분이 평택 기지로 이전한 상황에서,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지난 2004년 양국이 이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15년 만에 용산기지 반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국은 또 강원도 원주와 인천 부평, 경기도 동두천 등에 있는 미군기지 네 곳은 즉시 반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곳들은 지난 2009년과 2011년 사이 폐쇄됐고 2013년에 반환 절차 협의가 개시됐지만, 오염정화 책임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으로 방치돼왔던 곳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 계획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당 지역의 요구를 고려해서, 오염정화 책임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조건으로 미국과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환경 오염 정화 책임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는데, 그러면 즉시 반환되는 기지의 정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 정리가 된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우리 측이 정화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즉시 반환되는 네 곳을 정화하는 데 천백억 원쯤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염정화와 미국 측과의 협의를 병행하며, 추후 일정한 비용을 미국 측에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미국이 기지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54개 주한미군기지 반환 때, 또 일본과 독일 등지의 미군기지 반환 때 미국이 오염정화 비용을 부담한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'인간의 건강에 실질적이거나 급박한 위험'이 발생하지 않는 한, 원상복구 없이 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1214435709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