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장 ’쌈짓돈’ 269억 원…사립유치원 비리 공론화 <br />한유총, ’등원거부’ 집단행동…한국당, 법안 저지 <br />’패스트트랙 1호’…본회의 안건 순서는 ’맨 끝’ <br />’민식이법’ 눈물의 기자회견 끝에 우선 처리<br /><br /> <br />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여야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처리 못 한 법안들이 무더기로 임시회로 넘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는 1년 전, 사립 유치원의 집단 개학 연기 사태까지 빚으며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'유치원 3법'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헌정 역사상 첫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우여곡절까지 겪어야 했던 '유치원 3법'은, 왜 '민식이법'과 같이 먼저 처리되지 못했을까요? <br /> <br />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국정감사를 뒤흔든 '비리 유치원' 명단. <br /> <br />2013년부터 5년간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사례가 5천6백여 건,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원비 중 원장 뒷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269억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용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2018년 국정감사) : 원장 핸드백을 사고, 노래방,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,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습니다.] <br /> <br />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을 적용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'유치원 3법'입니다. <br /> <br />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등원 거부·집단 폐원 카드를 꺼내 들며 맞섰고 자유한국당이 법안 저지에 가세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론의 공분과 여야 대립 사이에서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의 운명을 맞은 '유치원 3법'. <br /> <br />제대로 논의 한 번 거치지 못한 채 숙려 기간 330일을 넘겨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었지만,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안건 순서로는 197·198·199번, 맨 마지막이었는데 이 번호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237·238·239번, 또 맨 끝으로 밀렸습니다. <br /> <br />상정에만 의미를 둘 뿐 순서상으로는 줄곧 꼴찌 안건이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초희 / 故 김민식 군 어머니 : 당신들이 먼저 이런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수정하고 보완해 나갔다면 우리 아이들 이름을….] <br /> <br />어린이 생명안전법, 이른바 '민식이법'과 '하준이법'은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부모가 여러 차례 눈물로 호소한 뒤에야 여론에 떠밀려 우선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용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해서는 그 부모들이 와서 눈물로 호소해야 하고 희생자들이 나와야만 국회가 호응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1405202906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