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홍남기 경제부총리는 "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"며 오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. 이동영 경제산업부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1. 경제부장이 직접 나왔으니,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. 오늘 발표로 서울 집값이 잡히나요? <br><br>이게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4주 연속, 쉬지않고 올랐습니다. <br><br>목돈을 모아도 대출을 받아야 아파트 살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대책이 그 돈줄을 콱 틀어막았으니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결국 집값 상승세도 주춤할 수 밖에 없을 전망입니다. <br> <br>2. 상승세는 잡힐 거라는 분석인데, 문재인 정부 들어 18번째 대책이에요. 정부 대책만 내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도 나옵니다. 또 19, 20번째도 곧 나오는 거 아닙니까. <br> <br>그런 걱정 하는 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. 하지만 오늘 발표 현장을 한번 보고싶은데요 <br><br>은성수 금융위원장, 김현준 국세청장이 오늘 자리에 나왔습니다. 부동산 대책 발표에는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인데요 <br><br>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고 세금 걷는 기관 아닙니까. 언젠가 추가 대책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번 대책은 대출과 세금이라는 강력한 정책수단이 동원된다는 걸 정부가 강조하는 신호로 보입니다. <br> <br>3. 그런데 집값이 10억 이라고 할 때, 10억 현금을 다 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. 이번 대책로 대출을 확 막아버렸어요. 서울 집 마련이 소원인 서민들 꿈을 이루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? <br><br>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원 정도입니다. 작년 기준으로 보면 평균 소득의 샐러리맨이 20년 넘게 한푼도 안써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평균이 이렇다는 것이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용산 마포 이런 지역에서는 대출을 한푼도 받을 수 없는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. <br> <br>주거여건 좋은 곳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정부는 서울 바깥에 신도시를 짓고 있으니 이런 간극부터 메워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<br> <br>4. 정책에는 부작용도 있기 마련인데요, 오늘 대책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요. <br> <br>첫번째 부작용부터 보겠습니다. <br><br>강남 살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. 어느 사거리에서 둘러봐도 전철역이 보입니다. 다들 보내고 싶은 고등학교 많고 좋은 학원이 넘칩니다. 하지만 이제는 은행에 수십억 쌓아두지 않는 한 강남 아파트 주인이 되기는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. 누구나 살고 싶지만 아무나 살지 못하는 철옹성이 될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두번째 부작용 보시죠. <br>사는 게 어려워지니 수요가 전세로 몰려 전세값이 폭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. <br> <br>또,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한다고 했을 때 투자처를 못찾은 뭉치돈이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대전 대구 광주 이른바 대대광 부동산값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. <br><br>실물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투자처를 못찾은 뭉칫돈이 다시 지방으로 몰려들면 자칫 온나라가 투기장으로 변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. <br> <br>Q. 과연 정부 규제가 시장의 가격 상승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동영 경제산업부장이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