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산기지 오염 심각…기준치 넘게 발암물질 검출 <br />정화 비용 1조 원 추정…"미국 측이 부담하라"<br /><br /> <br />지난 11일, 한미 양국이 용산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지 이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지 15년 만인데, 오염 정화비용을 누가 책임질지는 미지수로 남아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용산 미군기지 주변 환경 오염 심각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하수에서 기름이 떠다닌 건 물론,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보다 천 배 넘게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용산미군기지 일대 지하수가 지나가는 관측정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조사 결과, 일대 관측정 10곳 가운데 4곳꼴로 정화기준을 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기지 반환 협의에 착수하기로 하자 주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은희 / 용산 주민모임 대표 : 녹사평 주변을 지나면 기름 냄새가 정말 심각하거든요.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냥 입 막고 그냥 다니고, 애들은 안 데리고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조치를 못 하고 있죠.] <br /> <br />용산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으로 추정되는 액수는 무려 1조 원. <br /> <br />시민단체들은 막대한 정화 비용을 미군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반환 협의가 진행 중인 다른 기지에서 우선 한국 정부가 오염 정화 비용을 내기로 한 데 대해 비판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용은중 / 용산구 지역 상인 :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기지는 그 원인 제공자인 미국이 정화해야 한다. 그런데도 미국은 한 번도 기지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이번 반환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.] <br /> <br />그러나 미군 측은 시민단체의 요구와 달리 기지 오염 정화 비용을 낼 생각이 없음을 반복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주둔군지위협정 즉, 소파 규정 등 어디에도 미군의 배상 책임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들은 미군이 국제법에 명시된 책임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윤상훈 / 녹색연합 사무처장 :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이건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사안이고 국내적으로도 분명히 오염을 일으킨 자가 그 오염을 정화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미군이 일본 등 다른 나라에 있는 기지를 반환하면서도 정화 비용을 책임진 전례가 없어 용산 기지 반환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[songji10@ytn.co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622235039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