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삼성 노조 와해’ 삼성 전·현직 임원 1심 유죄 <br />그룹 차원의 노조와해 전략 시행 유죄로 인정 <br />"도주 우려 등 고려할 때 법정구속 불가피" <br />노조 측 "삼성 조직적 노조 파괴 공식적 확인"<br /><br /> <br />이른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노조 와해를 위한 협력사 기획 폐업과 노조 탈퇴 종용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재판부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무더기 기소된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·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협력사 대표 일부를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'그린화 작업'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서비스 측에서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해 기획 폐업을 지시한 점은 증거가 충분하고, 노조 와해와 고사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문건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외에도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사실상 하부 조직처럼 운영했고, 수리기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취지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명목상 도급 계약을 위장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32명인데요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재판부는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7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며,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717034437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