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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피의자 신분' 조국…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

2019-12-17 0 Dailymotion

'피의자 신분' 조국…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.<br /><br />추가 조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에서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.<br /><br />전직 법무부 장관이 여러 차례 검찰에 소환되는 이례적인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신병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.<br /><br />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"지난 정부 말부터 직권남용죄에 대한 기소 비율이 높아졌다"며 "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한 검사 출신 변호사도 "동부지검에서 직권남용죄로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최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던 다른 사건과 비교하며 충분히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"현재로서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작다"며 "주요 참고인들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대질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"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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