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비 협상 해 넘길듯…올해 마지막 협의 개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과 미국은 오늘(17일) 오전 서울에서 방위비 협상을 속개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열리는 사실상의 마지막 협상인데, 현재 분위기로만 봐서는 타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주만에 다시 만난 양국 방위비 협상대표.<br /><br />서울 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당국자는 아직까지 큰 틀에서 진전은 없는 상태라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양측은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내세웠지만,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청구서를 내민 미국의 무리한 증액 요구로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결국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협상은 해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기존 협정이 이번 달 말을 기점으로 만료되는 만큼 법적 공백이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건데, 당장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통상 이전 협정에 준해 임금을 지급하고 협상이 체결되고 나면 보완하는 식으로 진행해 왔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한미는 앞서 지난 10차 협정도 해를 넘겨 올해 2월 체결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협상 타결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한미 동맹 균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(방위비 협상이) 3월, 4월 넘어가게 되면 한미간에 동맹의 균열이 더 확대될 수도 있는거고, 미국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범위, 수준을 넘어설 수도…"<br /><br />일각에선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나 작전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