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맞는 경찰…매년 1,000명 넘게 부상·사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범죄 현장 등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찰이 매년 1,000명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권력 경시 풍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인데, 쇄신 중인 경찰에 맞춰 시민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술에 취해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남성. 제압하려 하자 일행까지 달려들어 출동한 경찰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입니다.<br /><br />여경 논란이 일었던 대림동 사건 영상인데 경찰의 대응을 논하기에 앞서 공권력을 비웃는 시민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습니다.<br /><br />실제 폭행이나 위협 등 공무집행방해 관련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 한 해만 1만800여명으로 한 달에 900번 넘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중 공무상 상해를 당하는 공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년 1,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, 최근 5년간 범인 피습 등으로 다치거나 숨진 경찰관이 9,000명에 근접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경찰이 최근 범죄 현장에서 물리력 행사 기준을 마련한 것도 이같은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경찰권이란 것은 국가권력의 상징이에요. 그런 국가권력 상징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위험천만한 아노미 사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."<br /><br />과거 불신에서 비롯된 경찰권에 대한 시민들의 불법적 저항에 대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한 법원의 양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