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,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찰이 화성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춘재 사건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. 그러면서 이춘재 신상도 함께 공개를 하기로 한 거죠.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사실 이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은 누구도 처벌받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될 텐데 가끔 국민들께서 아니, 처벌도 못하는 사건을 이렇게까지 왜 수사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지금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소시효가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없어졌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이 사건 자체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미 나온 사건이라서 여기에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처벌은 못하지만 국민들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생명이 얼마큼 소중하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이 사건이 처벌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당연히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할 수 있고 수사를 통해서 그 사실의 정의를 밝히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춘재 살인사건으로 명명하고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래된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그때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그리고 경찰관을 입건했어요. <br /> <br />이건 왜, 무슨 혐의로 입건을 한 건가요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일단 8차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 사실 이춘재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을 했잖아요. <br /> <br />그런데 진범이라고 자백한 내용을 보면 진범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요. <br /> <br />더군다나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한 걸로 추정이 되는 윤 모 씨는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가혹행위를 당했다. <br /> <br />구타를 당했고 잠을 못 자게 했고 여러 가지 본인이 어떻게 보면 고문에 의해서 자백을 한 것처럼, 더군다나 본인이 자백한 진술서 자체도 본인이 쓴 게 아니고 경찰이 불러줘서 썼다, 이런 진술을 하고 있어요. <br /> <br />그래서 경찰이 지금 여러 가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809360598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