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학혁신방안 발표…"회계 투명성ㆍ족벌경영 감시 강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교육부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'사학혁신방안'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,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사학의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인데요.<br /><br />'족벌 경영'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<br /><br />신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서울청사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가 오늘(18일) 오전, '사학 혁신방안'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매년 약 14조 원 규모로 재정이 지원되고 있어, 사학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책은 사립 초중고, 대학 전체에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우선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됩니다.<br /><br />임원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현재 총장에서 이사장, 상임이사로 확대하고, 적립금 운용은 사용 계획을 수립해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사립대들이 쌓아놓고 교육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던 적립금은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이 기금운용심의회에 참여해 운용실태를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또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 관계를 고시하고, 임원·설립자와 친족 관계인 교직원 수도 공시하도록 합니다.<br /><br />'족벌 경영'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설립자와 설립자 친족은 개방 이사 선임에서 제외하고,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을 승인 취소하는 기준은 '1천만 원 이상의 배임·횡령' 수준으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두어 교직원과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사학비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상시감사체제를 마련하고, 감사 처분에 대한 결과를 전문 공개합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이번 사학 혁신방안의 대부분이 법령 개정 사항인 만큼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