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주한미군 유지' 美국방수권법안, 상원도 통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방 예산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난항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를 일단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류지복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7천380억 달러 규모의 '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'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은 주한미군 규모 등을 포함한 미국의 다음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올해 법안에서는 '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'으로 명시하며 전년도에 비해 6천500명 상향 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미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주한 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의회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토론이 가능한 부분으로, 나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습니다. 나는 양쪽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. 내 생각은 우리가 주둔한다면 그들이 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미 의회는 다만 '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,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경우'에는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'한-일 양자 간, 한-미-일 3자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이 유지돼야 한다'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'오토 웜비어 법'으로 이름 붙인 대북제재 조항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혀, 이번 주중 서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 류지복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