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·16 강력한 대출 규제…현장은 '혼란' <br />12·16 대책 발표 후 은행에 대출 상담 이어져<br /><br /> <br />강력한 금융 규제를 포함한 12·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갑작스러운 수요 억제책이 불러온 혼란은 여전한데요. <br /> <br />금융당국이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하루 만에 금지한 것도 혼선을 더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도심에 있는 대형은행 본점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6일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, 방문과 전화를 통한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책에는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에는 담보인정비율, LTV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, 15억 원이 넘는 곳에는 아예 대출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가 담겼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민구 / 시중은행 관계자 :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기존 매매 계약 체결자가 종전 규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, 또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담보로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의 대출금지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여기에 금융당국이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라도 전세금 반환용 대출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루 만에 뒤집고, 대출 차단에 나서면서 실수요자의 혼란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부동산 대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싸늘한 편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공시가격 인상과 맞물리며, 대부분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보유세마저도 1년 전보다 최대 50% 폭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그럴 경우 자칫 엉뚱한 실수요자와 은퇴한 고령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, 실제 이번 대책이 이상 급등한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을지를 두고 시장은 숨죽이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태현[chot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21817543843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