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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상정·박원순, 대법에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탄원 / YTN

2019-12-18 0 Dailymotion

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심리를 앞두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,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교조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각계 인사와 교사 등 2만3천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17명의 교육감 가운데 조희연 서울 교육감과 이재정 경기 교육감 등 13명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고, 심상정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, 오거돈 부산시장 등이 동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에서 '법외노조 통보 처분'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전교조는 즉각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, 상고심이 2016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지만, 심리가 열리지 않다가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818473058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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