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인영 "석패율제, 반개혁 여지 완전히 없애야" <br />"가치논란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…역지사지 원칙" <br />"국민 원하는 것부터…檢개혁 먼저 마무리 검토"<br /><br /> <br />새해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며 끈끈한 공조를 자랑했던 민주당과 군소야당들이 선거법을 놓고 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막판 대치 전선이 형성된 건데, 강경한 보수 야당까지 버티고 있어, 이래저래 본회의 일정도 잡기 힘들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조은지 기자! <br /> <br />야 3당이 합의문을 쓸 때만 해도 선거법 통과가 급물살을 타는 것 같았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이 석패율제를 거부하면서, 논의가 다시 얼어붙은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구제하는 석패율제, 민주당은 안 된다는 기조가 완강합니다. <br /> <br />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석패율제 재고를 요청한 건 반개혁 여지를 완전히 없애야 하기 때문이라며, 현역 의원의 기득권 보호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없는지 국민 눈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원내대표는 선거법 가치논란이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도 민망하다며, 역지사지 원칙으로 충분히 논의하자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4+1의 공개적인 공방을 중지하고,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, 민생법안과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검토하자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야 3당은 최종안이라며 완강한데, 여당이 대승적으로 결단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YTN 통화에서 석패율제는 중진 우대용이 아닌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것이라며, 여당이 의석 몇 개 얻으려고 정치개혁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도 이미 안건 처리 순서는 선거법을 제일 먼저 하기로 약속했다며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석패율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할 대안이라고 말해왔다면서, 이를 거부하는 이유가 소수 야당 후보를 견제용이라는 내용이 속속 보도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선거법 원안에도 석패율이 있다면서 민주당 결정은 자가당착이고 여측이심이자 전형적인 소인배 정치라고 지적했고, <br /> <br />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대책 없는 욕심 때문에 국회 상황이 똑같다며, 작은 이익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1911540108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