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"공수처법 선 처리…국민이 원하는 것부터" <br />’3+1’ 단일안 논의 위해 열린 의총 뒤 기류 변화 <br />與, 한국당 뺀 야당과 공수처법 잠정 합의 이뤄<br /><br /> <br />여야의 선거법 개정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심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야당들을 압박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협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지만, 다른 정당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이 원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, 공수처법 선 처리를 들고나온 민주당이 내세운 논리입니다. <br /> <br />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선거법이나 검·경 수사권 조정안은 뒤로 미루자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[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민생 먼저, 검찰 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놓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.] <br /> <br />패스트트랙 공조 핵심인 '선거법 우선'을 뒤집는 주장인데, '3+1' 협의체 단일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던 의원총회 이후 기류가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의총에 참석했던 의원은 선거법으로 다투는 모습이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, 국민 요구가 큰 공수처법을 우선시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을 뺀 야당과는 검사가 불기소할 때만 심의하고,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잠정 합의도 이뤄진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(KBS '김경래의 최강시사') : 공수처 설치와 검·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우선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것도 저희는 이미 여러 차례 제안하고 협의 중이지만….] <br /> <br />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협상 주도권을 가져오는 동시에 원내 전략이 실패했다는 당 내부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 야당에 선택권을 넘겨 협상 시간을 확보하면서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시도로도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당 제안 직후 잡혔던 공수처법 관련 실무 협상이 야당 불참으로 취소될 정도로 반응은 싸늘합니다. <br /> <br />여당이 선거법은 나 몰라라 하려는 본심을 드러냈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.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과는 더욱 손잡을 수도 없는 민주당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[choik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1922010833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