靑, 문희상안 사실상 배제…"배상, 피해자 동의 필요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음 주 화요일 개최가 확정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정상화를 이루려면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요.<br /><br />청와대는 대법원 판결이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.<br /><br />고일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청와대가 징용공 문제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의 가해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한일 양국기업과 국민의 성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일명 문희상 안은 일본의 가해 기업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입장이 확고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 "일·한 청구권협정 위반상태를 방치하는 등 신뢰 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국에 대해 우선 국제법에 토대를 두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…"<br /><br />일본은 이번 회담에서도 징용공 배상은 청구권 협정으로 완료됐다는 주장을 적극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청와대도 이 경우에 대비한 답변을 준비해 가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 정상회담으로,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톱다운식 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또 다른 현안인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"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"이라며 결과를 낙관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도 한일관계가 극적으로 반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