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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 정부,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일부 완화 / YTN

2019-12-20 2 Dailymotion

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강화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 레지스트, 감광제를 특정 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포토 레지스트는 불화 수소,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함께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내린 품목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규제가 완화됐어도 7월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7월 이전에는 포토 레지스트가 일반 포괄허가 대상이었는데 오늘 완화 조치로 특정 포괄허가 대상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은 당시 조치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어 매번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에 포토 레지스트만 개별허가 대상에서 특정 포괄허가 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. <br /> <br />특정 포괄허가는 매번 일본 정부 허가를 받고 제품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이 6차례 이상 거래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경우 그 기업에 대해서만 3년에 1번 허가를 받도록 우대해 주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7월에 포토 레지스트와 함께 제재 대상이 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이번에 바뀐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즉 3개 수출 규제 품목 중 1개에 대해서만 일본 정부가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서 규제 완화를 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 관계자는 "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출 규제 문제에 있어 일부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"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122022172535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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