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"쟁점 법안 뒤로 미루고, 민생 법안 먼저" <br />한국당 "예산안 강행 사과·재발 방지 약속해야" <br />여당 공격할 기회 많은 한국당…"본회의 안 급해"<br /><br /> <br />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여야 협상이 연일 제자리걸음인데,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'원 포인트 본회의'를 열어 비쟁점 법안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내일(23일)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출구를 모색해보자는 취지이지만, 야당들이 민주당 뜻을 들어줄지 낙관하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는 24일 국무회의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 묶여있는 예산 부수 법안 20여 건을 그전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예산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이해찬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 20일) : 예산 부수 법안, 그리고 이미 합의된 민생 법안이라도 처리할 '원 포인트 본회의'를 열어주기를 바랍니다. 이 법안들을 처리하여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선거법 개정안이나 공수처법 같은 쟁점 법안은 뒤로 미루고 민생을 위한 급한 불부터 끄자는 요구에, 야당은 각각 다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은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'예산안 강행 처리'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게 선결 조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안 투표를 통해 여당을 공격할 기회가 남은 한국당은 본회의 개의가 급한 상황도 아닙니다. <br /> <br />[황교안 / 자유한국당 대표(지난 19일) : 우리에게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막아야 할 과제입니다. 자유 없는 독재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. 경제 실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.] <br /> <br />4+1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에 나섰던 다른 야당 역시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해 민주당이 태도를 바꾸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손학규 / 바른미래당 대표(지난 20일)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 양당제의 낡은 판을 바꿔야 합니다.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통해서 연합 정치의 문화를 이루고….] <br /> <br />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문희상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이 끝나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야당의 반발 속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 역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 법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2221503685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