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감찰 무마 의혹’ 조국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 <br />검찰, 두 차례 소환 조사…감찰 중단 배경 추궁 <br />조국 "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한 절차는 정상적"<br /><br /> <br />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상대로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는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대겸 기자! <br /> <br /> <br />앞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 왔는데요, 결국 영장을 청구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뒤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,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,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앞선 서울중앙지검의 가족 관련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적극적으로 해명에 임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문제를 놓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출 중단 등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감찰 중단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잘못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, <br /> <br />판단이 잘못됐더라도 '정무적인 책임'이 있을 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온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과 조 전 장관이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이는 만큼,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영장 심사에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의 직권을 이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인데요,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의 책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, 법적 책임이 아닌 판단의 착오, 즉 정무적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측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를 내놓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판가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의 영장 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권덕진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312045662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