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동부지검,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<br />’감찰 무마 의혹’ 조국 두 차례 소환 조사 <br />조국 "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한 절차는 정상적" <br />"정무적 최종 책임"…법적 판단과 무관함 시사<br /><br /> <br />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감찰 중단 결정이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대겸 기자! <br /> <br />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 왔는데요, 결국 영장을 청구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뒤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,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,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앞선 서울중앙지검의 가족 관련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적극적으로 해명에 임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출 중단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감찰 중단 결정의 정무적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해 법적 책임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 측은 '정무적 책임'을 강조해왔는데요, <br /> <br />결국, 이 부분이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되겠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검찰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거나 또는 확인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재량권을 넘어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인데요, <br /> <br />반대로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파악한 비위 혐의가 경미했고, 민정수석실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비위 사실이 드러났더라도 판단 착오에 따른 '정무적 책임'만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결국, 검찰이 법정에서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313320499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