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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감찰 무마 의혹' 조국 영장 청구…26일 심사

2019-12-23 1 Dailymotion

'감찰 무마 의혹' 조국 영장 청구…26일 심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목요일(26일) 결정됩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동부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주 두 차례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를 마친 지 닷새 만입니다.<br /><br />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. 재작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."<br /><br />진술을 거부했던 가족 관련 수사와는 달리 조 전 장관은 이번 수사에서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며, 절차상 문제가 없었단 점을 강조한 걸로 전해집니다.<br /><br /> "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. 그런데 비위첩보와 관계 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."<br /><br />'정무적 최종 책임'은 자신에게 있다는 말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중 상당 부분을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감찰이 무마된 정황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곧장 입장문을 내고 "수사를 의뢰할지 소속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"이라며, "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"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돼 재판 중인 가운데 전직 법무부 장관 부부가 함께 구속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는 오는 26일 열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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