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정 준비 마친 '4+1 선거법'…"오후 본회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4+1 협의체'가 '패스트트랙 법안'에 대한 최종 조율을 마쳤습니다.<br /><br />협의체의 단일안 도출로, 이론 상으로는 앞으로 '쪼개기 국회'를 2~3차례 열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처리가 가능해졌는데요.<br /><br />한국당은 강력 반발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현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석패율제 도입을 둘러싼 이견으로 소강상태에 빠지는듯했던 '4+1 협의체'의 선거법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을 제외한 이른바 '3+1' 세력이 석패율제 도입을 포기하기로 하면서, '4+1 협의체'의 단일안이 최종적으로 도출된 건데요.<br /><br />협의체는 오전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해 이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단일안의 내용은 석패율제 제외를 포함해,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,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%, 연동률 적용 의석수는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협의체는 또,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,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,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'4+1 협의체'가 합의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, 협의체는 앞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그 위력을 과시했었죠.<br /><br />본회의가 열려 표결에 들어간다면 무리 없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다만 한국당은 협의체의 이 같은 협상 결과에 대해 헌정 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, 숙주 기생정치 등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인데요,<br /><br />황교안 대표는 특히, 연동형 비례제 도입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노리는 정당들이 100개까지 생겨날 수 있다며, 이 경우 선거용지만 1.3m에 달해 국민들이 분별하기 힘든 투표용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건데, 본회의 개최와 표결이 가능한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민주당은 우선 오늘 오후 중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 뒤, 일괄상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시도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.<br /><br />다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오늘 표결, 처리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우선 본회의를 열면 임시회의 회기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, 앞서 한국당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죠.<br /><br />실제 필리버스터가 이뤄진다면, 그 이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또, 회기에 대한 '필리버스터 논란'이 종식되더라도,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기 전, 한국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때문에, 오늘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표결이 이뤄지지 못한 채 임시회의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.<br /><br />일각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