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신분증 위조 기승…"중한 범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제 곧 대학에 들어갈 고3 수험생들은 아직 술과 담배가 금지되는 미성년자인데요.<br /><br />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신분증 위조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SNS에 '민증구매'라고 검색했더니 나오는 게시물들입니다.<br /><br />자신과 닮은 신분증을 사기 위해 나이를 가리키는 숫자와 함께 생김새까지 특정해 요구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더 나아가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주겠다며 연락을 달라는 업체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신분증 검사기, '싸이패스'에도 잡히지 않는다며 더 높은 가격을 부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아직 스무살이 되지 않은 고3 수험생들은 물론, 그 외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신분증 위변조는 10년 이하 징역, 부정 사용은 2년 이하 징역의 처벌이 내려지는 등 처벌수위가 높지만 매년 1,000건 가까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청소년들이 검거되고 있습니다<br /><br />전문가들은 신분증 위변조나 구매 행위가 2차 범죄에도 연루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합니다.<br /><br /> "변조를 하는 업체라든지 (등에) 정보가 노출될 수 있거든요. 그게 악용될 여지가 발생하고요. 파급되는 효과까지 (본인이)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…<br /><br />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위변조가 쉽지 않은 모바일 신분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지만, 아직 상용화까진 요원한 상황.<br /><br />공문서 위조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는 예방적 차원의 청소년 교육도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 (quotejeo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