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정경심 재판부 수사하나?…이번주 배당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검찰의 이의제기 내용을 조서에 누락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번주 중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, 재판부 압박용이라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경심 교수의 재판장인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'허위공문서 작성'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.<br /><br />정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데 대해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공판조서에 이런 내용이 빠졌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송 부장판사는 지난 13일에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번주 중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공판조서는 재판의 요지를 서술한 기록으로, 법원 실무관이 작성하고 재판장이 이를 확인합니다.<br /><br />의도적이지 않은 이상 해당 공판일의 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입니다.<br /><br />한 변호사는 "사실을 은폐하거나 사실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변호사는 "공판조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의 확인 절차를 거쳐 내용이 빠졌거나 하면 다음 공판일에 반영하면 되는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재판부도 19일 공판에서 "공판조서에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 없고 법도 그렇게 돼 있다"며 검찰의 정정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재판부 압박용이란 분석을 내놓습니다.<br /><br />수사 자체만으로 재판부로선 부담이 되는데, 앞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를 두고 크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과거 '삼성 에버랜드'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판조서에 이의를 제기했지만,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