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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, 선거법 처리절차 돌입…한국당 필리버스터 맞불

2019-12-23 1 Dailymotion

국회, 선거법 처리절차 돌입…한국당 필리버스터 맞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처리절차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안건 중 후순위에 있던 4+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순번을 당겨 전격 상정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현우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저녁 9시 40분이 조금 안 된 시각, 문희상 국회의장의 한 마디에 국회는 술렁였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회기결정안건에 이어 예산부수법안 2건을 처리한 이후였는데 문 의장은 돌연 27번째로 상정된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의사일정을 수정하는 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자, 순서를 바꿔 선거법을 우선 상정한 건데요.<br /><br />의사일정 변경안은 '4+1 협의체'의 공조 아래 어렵지 않게 가결이 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한국당의 반발은 거셌습니다.<br /><br />의회민주주의를 국회의장이 파괴하고 있다, 문희상 사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문 의장의 회의 진행에 집단으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,<br /><br />한국당 이후, 의사일정 변경안건이 가결돼 선거법이 상정됨에 따라, 곧바로 '무제한 토론'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첫 주자는 주호영 의원이었는데요.<br /><br />주 의원은 문 의장에 대한 공세적 발언으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발언 등을 쏟아내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은 우선 개별 의원당 발언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.<br /><br />주 의원의 발언이 끝나면 권성동, 전희경 의원 순으로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선거법이 상정되면서,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었던 연말 정국이 더욱 가파르게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<br /><br />추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선거법이 상정돼 버린 이상, 민주당과 한국당 간 협상의 가능성을 기대하긴 어렵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은 민주당이 '4+1 협의체'를 통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상황인데,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'게임의 룰'인 선거법을 제1야당과 협의없이 처리하게 됐다는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상황이 이렇다 보니, 꽁꽁 얼어붙은 연말 정국은 더욱 가파른 대치정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<br /><br />이번 임시국회를 기점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'강대강' 대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우선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이번 회기 내 선거법에 대한 표결을 무산시킨다는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어느정도 예상돼 있었던 수순인 만큼, 민주당은 이후 '쪼개기 국회'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우선 회기가 끝난 바로 다음날인 26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선거법에 대한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후 공수처법 등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후 수순은 이번 회기와 마찬가지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회기를 마감한 뒤, 또 다시 '쪼개기 국회'를 열어 공수처법 등 처리에 나설 것이란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과정은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월 초ㆍ중순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, 당분간 여야간 극심한 대치와 충돌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비쟁점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 또한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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